[사설] 관련자료 전면공개 없이는 신뢰 못 얻는다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오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안보대응 태세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사건의 진실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경과를 보면 정부 발표가 과연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조사 주체 문제에서 순서를 뒤바꿨다. 해군 함정이 경계 임무에 실패했고 군의 초동대응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군과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결과 문책 대상인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이 버젓이 사고조사 전반을 지휘했다. 이런 상황은 군 지휘부가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조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민간인을 포함시켜 합동조사단을 운영했다고 하나 조사단의 면면과 활동 일정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과학적·객관적 조사의 기본은 증거의 범위에서 증거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중간발표 때부터 모호한 단서를 갖고 부풀려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당시 합조단은 ‘수중 비접촉 폭발’이라고 발표했으나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했다. 수집된 증거의 범위를 뛰어넘는 특정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과학적 태도라 할 수 없다. 국방부가 진실규명에 역행한 사례는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민간 전문가한테 자료를 공개하긴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민주당 진상규명특위가 함체 상태를 확인하려고 현장방문을 요청했는데도 협력을 거부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대형 사고나 재난에 대해 외국에선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조사활동을 벌이는 게 보통이다. 천안함 사건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단기간에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발표를 서둘렀다.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 직후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데 북한이 개입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증거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소행 쪽으로 태도를 바꿔나간 과정도 의구심을 더한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객관적인 증거다. 정부는 수집한 증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그 증거의 범위에서 사건의 성격을 엄정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부풀리기를 꾀한다면 나라 안팎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중요한 점은 관련된 자료도 모두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오디 동영상,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관련 자료, 사건 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의 절단면 정밀촬영 영상과 인양 선체, 생존자들의 진술 등의 자료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