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위기 키우지 않을 냉정한 대응을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어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합조단은 침몰 해역 바닥에서 북한산 어뢰의 추진동력부로 보이는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등을 수거해 북쪽의 공격 근거로 제시했다. 이제 북쪽의 무관함을 주장하기 힘들게 됐다. 안보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심각한 사태 진전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단호하되 냉정하게 대응책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합조단 발표의 핵심은 침몰 해역인 백령도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했다는 것이다. 합조단의 말대로 이 추진동력부는 어뢰공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발견된 부품이 북한의 수출용 어뢰 소개자료에 적힌 설계도와 부합한다는 점도 보완적 근거가 된다. 함체 절단면의 상태, 지진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중폭발을 주장한 4월25일 합조단 중간발표에 비하면 증거 수집이 진전됐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과거에도 대남 군사도발이나 테러를 자행한 뒤 이를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드러난 만큼 그같은 억지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북한 소행을 단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어제는 북쪽 연어급 잠수정의 소행이라고 분석했다. 부품이나 파편은 추가 수색을 통해 찾아낼 수 있지만 북쪽 함정의 동향 정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기 어렵다.

가능성 커진 북한 공격

130t급 소형 잠수정에서 무게 1.7t의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북쪽의 소형 잠수정은 무게 280~300㎏의 경어뢰 2발을 탑재하는 게 보통이라고 군은 설명해왔다. 또한 폭발 뒤 어뢰 추진부가 통째로 남은 것을 비롯해 북쪽이 마치 ‘결정적 물증’을 고의적으로 남긴 듯한 상황도 의문을 자아낸다. 관련 자료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전후의 항적 기록과 교신 기록,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관련 자료 등이 그것이다. 군은 어제 발표에서 자신의 결론에 부합하는 자료들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예상되는 제재 가능성에 대해 전면전 운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불만이 있다면 남쪽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과학적으로 낱낱이 소명을 해야 한다. 남쪽도 북의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해선 안 된다. 우선 북쪽의 공격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대청교전에서 밀린 데 대한 보복이라고 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크고, 전면전 위험을 무릅쓴 도발이라고 보기엔 무모하다. 북쪽의 악의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정확한 의도도 알지 못한 채 강경대응에 치우쳐서는 상황만 악화시킨다.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북쪽 강경세력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다.

검열단 제안 거부할 이유 없다

북쪽 소행이라고 한다면 최선의 해법은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쪽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방위 검열단을 남쪽에 파견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조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과정을 통해 북쪽 주장의 허점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고려하는 대응책 가운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는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정부 조사결과를 지지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 정부 태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공통된 열망”이라는 어제 언급에 잘 요약돼 있다. 북쪽 소행임이 100%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더 불안하게 할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보리에 회부했다가 결의안 채택에도 실패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느니만 못할 수 있다.

지금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독자적인 대북 압박조처들도 대부분 섣부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이 북쪽 배의 남쪽 영해 통과 금지를 비롯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를 끊는 것이다. 이는 압박이 되기는커녕 그러잖아도 갈등이 많은 남북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뿐이다. 전방의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북 심리전 강화와 무력시위 등도 실효성은 없이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북한의 주적 개념 부활 등도 이번 사안과 무관한 빗나간 대응이다.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모든 관련국들의 뜻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다. 이에 못잖게 중요한 일이 한반도 정세가 불필요하게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강경대응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나빠진다면 나중에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가 없다.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멀리 내다보는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