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응은 현실적으로, 조사는 더 철저하게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대응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도 이에 맞서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세를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적절한 결과를 얻어내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법에 집중할 때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침몰원인 조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단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했으나, 이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최종 결론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나중에라도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당사자로 지목된 북쪽조차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특히 6·2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폭넓게 조사가 이뤄져야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대북 초강경 대응책들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공격이 확실하다면 북쪽이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대응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이 북쪽 잘못에 동의할 경우엔 북쪽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에만 의존하려 해서는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태만 더 악화할 뿐이다. 이래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공동전선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어제 북쪽의 검열단 파견 제의를 거부한 것은 부적절했다. 북쪽은 이를 좋은 선전자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북쪽 당국이 연이어 강경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그릇된 행태다.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북한제로 보이는 어뢰의 일부가 발견된 이상 북쪽은 피고인의 처지가 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자체 조사 등 침몰원인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한다’는 등 위협적 언동에 기대서는, 그러잖아도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적 고립이 더 깊어질 뿐이다.

정부는 국민과 지구촌 전체가 북쪽의 천안함 공격을 사실로 인정하고 대북 압박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진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입증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쉬울 수가 없다. 전후좌우를 냉철하게 돌아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