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불안, 퇴로가 없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5·24 대북 조처’를 발표한 이후 안보 불안이 부쩍 커지고 있다. 정부가 ‘평화 관리’를 도외시한 채 북쪽이 격렬하게 반발할 민감한 조처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데 따른 결과다.

군은 그제 라디오 심리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어제는 전단을 날려보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확성기 선전방송을 재개하기로 하고 해체했던 확성기를 군사분계선 근처에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확성기 방송 계획에 대해 그제 북은 “그것을 없애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우발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없이 군사적 충돌 상황으로 다가서고 있으니 참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어제 미국 해군과 6~7월 중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동안 남해나 동해에서 해오던 것을 이번에 서해로 옮긴다는 것이다. 봉쇄를 겨냥한 대북 무력시위이니 북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우발충돌 가능성이 높았던 해역에 불안요인을 더하는 것이다. 더욱이 서해 훈련에 중국이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며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까지 악화할 가능성이 적잖다. 남쪽 해군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 차단훈련을 하기로 한 것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남북 사이에는 과거에도 국지적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 라인이 있어 충돌이 있더라도 파장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었다.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때는 북한 해군이 기습사격을 가했으나 핫라인을 통해 우발적 사고임을 상호 확인했다. 한달 뒤 북한의 유감표명도 받아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대화 채널이 송두리째 끊겼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도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뿐이지 어느 선에서 어떤 의도로 벌인 일인지를 정부가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최소한의 소통 라인조차 없는 탓이 크다.

민감한 대북조처들을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보태세가 다져지기는커녕 안보불안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거 노태우 정부가 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7·7선언을 발표했는지부터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