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시장 뒤흔드는 ‘지정학적 위험’, 대책은 있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44.10이나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35.50원 폭등했다. 금융시장이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진 것이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요동친 것은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에다 천안함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일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도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남북이 팽팽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남북 긴장이 높아지면 사회 전반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경제분야는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어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전군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는 소문이 나오자 환율이 5분여 만에 30원이나 치솟아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금 시점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남북관계 악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줘야 한다. 그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식으로 둘러댄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되진 않는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게 비경제적 변수이기 때문에 경제부처나 한국은행이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시장 개입 등 경제정책 수단만 가지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면 경제부처뿐 아니라 비경제부처까지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대책팀 구성도 검토해볼 만하다.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이 필요하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사이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초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도 과거와는 달리 더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