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잘못된 대남 강경대응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북 초강경 조처에 맞서 북한이 상응하는 조처들을 발표했다. 양쪽의 강경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북쪽의 이번 조처는 천안함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북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그제 발표한 8개항 조처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소통 통로 차단,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철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남쪽의 각 조처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북쪽 배의 남쪽 바다 운항 금지에는 남쪽 선박·항공기의 북쪽 영해·영공 통과 금지가, 대북 심리전 재개에는 확성기 조준사격을 포함한 ‘전면적 반격’이 맞물린다. 남북의 조처는 그대로 닮았다. 차이점이라면 당장 북쪽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남쪽보다 적다는 것뿐이다.

남북 대결이 오래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북쪽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북쪽은 “이명박 정부 임기 기간 일체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표현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런 태도는 위기를 심화시키고 전쟁 위험성만 높일 뿐 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북쪽이 개성공단 폐쇄 위협으로 해석될 만한 태도까지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북쪽 행태는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도 잘못이다. 북쪽이 자신의 주장대로 천안함 침몰과 무관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남쪽 조사결과를 반박할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날조극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대응에만 기댄다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임을 북쪽은 알아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냉전 시기와 같은 대결 구도가 재현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그 배경에는 양쪽 정권의 적대적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립·대결이 이어져서는 남북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북쪽은 남쪽 정부에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존중을 주장하기에 앞서 전쟁을 들먹이고 남쪽 국민을 위협하는 그릇된 행동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