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외교, ‘대미 편식’의 한계와 위험성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어제 천안함 사건 후속 조처를 논의했다. 정부는 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확인된 점이 큰 성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미-중 전략대화에 이어 열린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전략대화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 기대와 달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제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만 믿고 매달린 천안함 외교의 한계를 자성할 때다.

정부는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 쪽과 불화를 빚었다. 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왜곡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힌 반면, 러시아 대통령실 브리핑은 어감이 이와 상당히 달랐다. 이런 식으로 중국·러시아 등과 불신의 씨앗을 키워가면서도 미국한테만 의존하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지금은 관련국들의 의도를 잘 헤아리면서 균형잡힌 외교를 펴나가야 할 상황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을 견제할 구실로 활용한다. 또 후텐마 기지 문제 등으로 이견을 빚어온 일본을 압박하는 계기로도 삼는다. 게다가 미국은 머잖아 정책적 우선순위인 한반도 비핵화 이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천안함과 비핵화의 두 가지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먼저, 6자회담 나중’ 태도와는 어감이 다른 이야기를 벌써 꺼낸 것이다.

지난 정부 기간에 우리나라는 6자회담 등에서 아이디어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며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해왔다. 지금처럼 주관적 기대를 앞세우며 대미 일변도 외교로 가다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발언권을 잃고 오히려 문제해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