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후보자 토론까지 막은 선관위

어제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 주최로 도교육감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후보 4명이 공방을 벌였지만, 정작 선거 이전부터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무상급식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선방위가 정한 토론 의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보충질문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답변시간조차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맥빠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선방위는 “의제는 공정하게 선정했고,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얼토당토않다. 선방위가 의제 선정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8%는 무상급식 문제를 ‘토론회에서 반드시 설정돼야 할 의제’로 꼽았다. 토론 주제로 선정된 고교 평준화(62.6%)나 새 교육과정(56.7%)보다 관심이 훨씬 높았는데도 의제에선 제외된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한 해 경기도 교육의 최대 쟁점이었다. 김상곤 교육감이 낸 무상급식 예산을 한나라당 주도의 경기도의회가 번번이 좌절시키면서, 전국적으로 거센 찬반논쟁의 대상이 됐다.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들은 무상급식 문제를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과 함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관심사안으로 꼽았다.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후보의 60%,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의 85.7%가 찬성할 정도로 교육계를 넘은 전국적 쟁점이기도 하다. 이런 현안에 대해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이를 무시하고 어떻게 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무상급식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지방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일부 후보들조차 이를 공약으로 내걸거나 찬성할 정도다. 급식비가 밀렸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까지 태연히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놓고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으로선 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부터가 곤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시민단체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가로막고 나선 선관위 조처를 두고 ‘관권선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터에 선관위 산하 선방위까지 무상급식 문제를 공식 토론회의 의제에서 제외했으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립을 의심받는 선관위가 지금 선거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