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라도 ‘천안함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대북 초강경 조처의 시행에 들어갔지만 천안함 조사결과를 두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제는 야5당과 86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조사결과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며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배타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다가 필수적인 작업도 마치지 않은 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했다. 문책 대상인 군 지휘부가 조사를 주도한 것도 신뢰성 논란을 낳았다. 관련 자료 역시 거의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정부 발표를 검증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조사결과 발표 1시간 전에 각 정당 대표들한테 브리핑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한 게 고작이다. 헛돌던 국회 천안함진상조사규명특별위원회가 엊그제 처음 열렸는데, 여기에도 10쪽짜리 자료만 제공됐다. 그제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400쪽짜리 천안함 보고서를 중국이 읽어보면 이해할 거라고 말했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이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외국에 전달한 보고서가 국회에는 제공되지 않았으니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조사결과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국회와 국민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 특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정부 조사결과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발표 전날에야 인양된 천안함 가스터빈실의 상태를 비롯해 따져봐야 할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 차원의 검증은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한 일을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국회의 고유 책무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태도다. 결의안은 조사결과를 검증하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검증조사단도 꾸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다 조사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지금처럼 편을 갈라 힘을 겨뤄보려는 식의 외교전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동북아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