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공정이 30%에 도달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불과 1년 만에 3분의 1을 해치운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시작 때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공사가 더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이란 목표부터가 그렇다. 대부분의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나 지천에서 발생한다. 수질도 개선되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질이 악화한다. 무엇보다 자연하천을 인공적인 하천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렇게 효과는 적고 환경파괴 가능성은 큰 사업에 22조2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붓는다. 금융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때다. 건설업체들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에 국가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법규상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점이다.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이 아닌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환경영향평가와 수리모형실험은 몇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여론 수렴은 물론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편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국민의 60~70%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4대강 공사가 더 진행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에 공정이 60%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할 까닭이다. 국토의 지형도를 바꾸는 일은 한번 잘못되면 두고두고 부작용이 남는다. 또한 4대강에 뿌려지는 막대한 돈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절대로 공짜 사업이 아니다. 시·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분명히 따져 표를 던지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