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박과 대결 한계 드러나는 ‘천안함 정세’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어제 천안함 사건 후속조처를 논의했으나 견해차가 거듭 확인됐다. 중국을 대북 압박에 끌어들이려던 정부의 구상은 벽에 부닥쳤다. 이번 기회에 모든 당사자들이 냉정을 되찾고 신중한 자세로 해법을 가다듬길 바란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어제 “천안함 사건으로 생긴 엄중한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한 정세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여러 관측과 의사소통과 조율을 적절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남북한을 상대로 등거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말에는 남북 양쪽의 강경조처를 모두 비판하는 어감이 담겼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를 2박3일 동안 설득하고 압박했으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실은 정부가 압박의 효과를 믿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마침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과 중국·미국이 공동조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검증을 거치면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 전단 살포는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남북간 상호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란 점에서 명분도 약하다. 대북 확성기 설치도 늦춘다고 하는데, 늦출 게 아니라 방침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남북간 화약고인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선전방송 예고, 조준 격파사격 위협, 자위권 발동 거론 운운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을 남북 양쪽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엊그제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쪽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송두리째 날조극이라고 부인하던 태도에 비해,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 나서서 항목별로 비교적 세세하게 해명한 점은 눈에 띈다. 하지만 더욱 성실한 해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어뢰를 수출하며 설계도까지 붙여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수출 어뢰 소개용 카탈로그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미-중 전략대화, 미 국무장관의 방한,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외교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압박과 대결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모든 당사자들이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