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전 2020’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한-중-일 정상이 어제 3개국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비전 2020’을 채택했다. 한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은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이로써 3개국은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데서 나아가 명실상부한 상설협의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동북아 3개국의 긴밀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 2020의 핵심 내용은 경제적 교역 확대와 이를 위한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다. 교역 촉진을 위한 기술적 장벽 철폐, 자유로운 자본이동 촉진에 더해 2012년까지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시장 창출을 포함해 지역 경제통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금융분야의 협력 강화도 강조됐다.

동북아 지역이 하나의 거대 경제권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3개국이 무역장벽 철폐와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 여러 차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어제 회담 뒤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바로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부가가치 제품에 경쟁력을 가진 일본과 중저가 제품에 경쟁력 있는 중국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교역 규모는 확대되겠지만 경쟁력 약한 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수출 대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내수 분야의 중소기업과 종업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5년, 10년 뒤를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성급한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점진적으로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방식으로 공동시장을 형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비전 2020이 제시한 환경, 과학기술, 재난관리, 공동 표준안 분야의 협력도 중요한 현안들이다. 황사의 증가 등 세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설사무국 설치로 정부간 대화 채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