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공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라

6·2 지방선거 이후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여권 안에서도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는 이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만 유연한 태도로 나온다면 이 사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번 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심은 분명히 확인됐다. 선거 전에 여러 차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정부가 한발 물러서 사업을 재검토할 이유와 명분은 충분하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공사를 계속 밀어붙여서는 국토 훼손은 물론이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홍수 대책을 중심으로 한 치수사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권 주변에선 가장 시급한 영산강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모두 검토 가능한 방안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다. 그래야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이란 애초 목적에 맞게 차분하게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지적됐다시피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는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큰 규모의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와 지천에서 생겼다. 수질 개선도 마찬가지다. 보를 만들어 흐르는 강물을 가둬놓고 수량을 늘리는 방식은 곤란하다. 하천 흐름이 정체돼 수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말 수질 개선을 바란다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 관리부터 철저히 하는 게 순서다.

4대강 공사는 올해 말까지 60%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수리모형실험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은 물론 설계도면도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정부가 국민 여론을 존중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번의 공사로 끝낸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홍수 대책이나 수질 개선은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수반돼야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