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수정안 폐기 지금이 적기다

6·2 지방선거의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 세 명이 어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도 세종시 원안 고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해 정부가 추진해온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원칙에서나,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나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는 게 맞다.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다수의 뜻이 세종시 원안 추진에 있음이 확인됐고, 여당 안에서도 수정안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이상 혼란과 갈등을 빚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수정안을 폐기하는 게 옳은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감이다. 특히 충청권 시도지사 선거에서 야권이 모두 당선됨에 따라 충청 주민들의 뜻은 원안 추진에 있음이 확인됐다. 세종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온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데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세종시 원안을 뒤집고 수정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수정안을 계속 관철해 가기가 어렵게 돼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수정안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과반수에 이르러 현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선거 이후에는 중도계와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수정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추진 동력을 상실한 수정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이다. 나아가 정부나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수정안 관련 법안들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책임한 태도다. 수정안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면 굳이 국회 논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가 먼저 나서 철회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될 경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지금이 세종시 수정안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적기다.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진퇴양난의 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