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교육감, 교육비리부터 뿌리뽑기를

일부 교육청 간부들이 선거일을 전후해 선거 후원금과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가 그제 밝혔다. 교육감 선거 일주일 전부터 당선 이후까지 교육청 간부들이 거리낌없이 돈봉투를 건네려 했으며 이런 일이 관행화돼 있는 것 같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육계의 부패구조가 얼마나 뿌리깊고 심각한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교장·장학사 인사 등을 둘러싼 비리가 이어지자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목청을 높이긴 했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팀을 상설기구화하고 장관이 직접 격주로 대책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장 당선자의 폭로를 보면, 교과부의 이런 노력이 일선 현장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하다. 문제의 교육청 간부들은 돈봉투 전달을 문제로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그릇된 사례가 어디 전남에만 국한된 일일까.

결국 근원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정풍운동 없이는 이런 고질적인 교육비리는 뿌리뽑기 어렵다. 교육감 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등 본격적 교육자치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의 시점이 중요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직선 교육감들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비리의 원천인 인사 및 입찰 제도 따위를 혁파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다.

인사와 관련해선 제대로 된 인사기준과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인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 단위에선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비리의 또다른 원천인 학교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관 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비리 근절에 교육감 당선자들이 손발을 걷어붙여야 한다. 비리 더미에서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