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상화 위협하는 ‘특목고 입시특혜’

일부 대학이 2008 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는 ‘동일계 특별전형’을 특목고 출신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외국어고 출신자의 ‘문과’ 또는 ‘인문·사회계열’ 지원을 동일계로 인정하는 등 동일계열 범위를 크게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신 비중을 높이면서 특목고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동일계 특별전형을 ‘특목고생 싹쓸이’ 기회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고교등급제의 변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며칠 전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까지 특목고를 두 곳 새로 설립하기로 해서 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조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목고가 자꾸 늘어나는데다 대학들의 특혜까지 더해진다면, 기존 정책의 근간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뺀 나머지만의 평준화는 말장난일 뿐이다.

게다가 특목고의 존립 근거도 희박해진다. 특목고, 곧 특수목적고는 말 그대로 어학·과학 영재 양성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학교다. 그런데 특목고 졸업생이 특별전형을 통해 법대·상경대·의대 등에 무더기로 진학하게 된다면, 굳이 지금처럼 외국어나 과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따로 둘 이유가 없다. 특목고 특혜의 더 큰 문제는, 특목고 입학 경쟁을 한층 높임으로써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교육당국의 무책임 탓이 크다. 애초 동일계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를 어문계(외고)와 이공계(과학고)로 예시했던 교육부는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논술고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 처리 또한 대학교육협의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과연 교육 정상화 의지가 있는가? 교육 당국의 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혼란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