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울한 6·15선언 열 돌,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남북관계가 전례 없이 나빠진 가운데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열 돌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열기는커녕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남북 당국, 특히 관계 개선의 열쇠를 쥔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한 때다.

6·15선언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나 서명한 역사적 문서다. 이 선언은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대결을 넘어 화해·협력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됐다. 이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이 착실하게 진전됐고,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인도적 사업과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더 중요한 점은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6·15선언의 실천강령에 해당하는 2007년 10·4선언은 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개성공단 사업 이외의 모든 관계가 끊기고 남북 당국이 앞장서서 위협적 말을 주고받는 지금 분위기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대로 간다면 소모적 대결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과 불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6·15선언을 통해 종식시키려 했던 낡은 냉전 구조가 더 위험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셈이다. 남북 모두 그 피해자가 되겠지만, 개방된 경제와 높은 생산력을 보유한 남쪽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직시해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핵 문제를 예외로 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나 남북 사이 체제 경쟁은 끝난 지 오래다. 엄청나게 벌어진 국력 차이만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해나갈 주된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강경 일변도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은 까닭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년여에 걸친 대북 압박 정책과 선핵폐기론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해법은 즉자적 강경대응이 아니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판 짜기 노력에서만 나올 수 있다.

6·15선언은 통일 때까지 유효한 중요한 토대다. 남북 모두 이 선언의 정신을 살려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쪽의 변화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북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