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한 군 책임자의 천안함 감사결과 반박

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에 대해 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그제 전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 또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결과를 비판하고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당국자와 토론을 제의하는 사신까지 보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군의 특수성이 검토되지 않고 사전대화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 입장에 맞춘 감사라는 지적이 일 정도로 부실한 감사였음에도 국방부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이었다. 천안함 사건 대응을 둘러싸고 군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비등하자 울며겨자먹기로 감사를 자청했던 것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군은 정보·경계·작전 등 군의 기본 3대 임무에서 다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위기대응 조처 등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감사결과는 일반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딴죽을 걸었다. 국방부는 어제 감사결과를 반박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부처간의 대립 양상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중단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기본 줄기가 아니라 문서조작, 소명기회 부여 여부 등 개인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본령은 놔두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까탈을 부린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대비 소홀로 아까운 우리 젊은이 46명을 희생시킨 군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 의장 자신도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반드시 보복공격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비에 소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자인했다. 그렇다면 책임자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과 천안함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잘못을 비는 게 먼저다.

그러나 이 의장이나 국방부의 움직임에선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오로지 개인과 군의 명예만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이 의장의 전역 신청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군형법 적용을 피하려는 얄팍한 수로까지 해석되는 것이다. 진정 군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의장에 대한 전역 역시 허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