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는 정부의 배타적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천안함 관련 의견서를 보낸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보수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이 북한을 편들어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적행위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안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태다.

비정부기구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유엔에서 일상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엔에서 추진하는 많은 결의안이 미국 비정부기구의 반대에 부닥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참여연대의 경우 그동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를 보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 이라크전쟁, 핵확산금지조약 등 정치·사회·안보 쟁점들에 관해 의견 제시를 해왔다고 한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서한을 보낸 것도 비정부기구들의 일상적 활동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와 보수단체들은 외교안보 문제의 특수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외교와 안보를 정부 전유물 취급하는 것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처사다. 외교·안보가 시민들의 민주적 견제에서 벗어나 성역이 돼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외교부는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외교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다. 유엔에서 천안함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서한과 관계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 주장에 동의를 유보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탓하기에 앞서 무리한 천안함 외교의 문제점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생각이 다르다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박하고 토론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사회에 걸맞은 정부 자세다. 그런데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논의 가능성 자체를 닫았다. 심지어 검찰은 시민단체들한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바로 이런 행태 때문에 심판받았음에도 여전히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시민단체들의 이번 문제제기에 편승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시민단체들 외에도 많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진실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