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관심 속에 학대당하는 노인들

65살 이상 노인의 14% 정도가 자녀·배우자 등한테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에 맞춰 그제 내놓은 전국 규모의 첫 노인학대 실태조사가 그것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나라’라는 통념에 비춰볼 때 충격적인 결과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정서적 학대’에 주로 시달리지만,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를 겪은 이들도 전체의 5%나 됐다. 이렇게 학대가 심각한 지경이지만 노인들은 학대를 대체로 개인적인 문제로 여긴다고 한다. 게다가 피해 당사자들은 아무 대응 없이 체념하며 넘기기 일쑤다.

노인 학대가 이 정도로 퍼져 있다면 더는 개인적인 문제로 봐넘겨선 안 된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농촌 거주자, 여성,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이들일수록 학대에 더 시달린다는 내용이다. 이들 가운데는 다른 계층보다 빈곤층이 더 많다고 하니 빈곤과 학대의 이중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학대에 대처할 능력마저 떨어지는 취약 계층이다. 대책 또한 이 점에 주로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복지 확대보다는 처벌 강화에 집중돼 있다. 복지부는 노인에 대한 폭력의 처벌 수준을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부모 등 존속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물론 이런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좀더 포괄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근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복지 차원의 접근은 당사자인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의 52%는 복지 향상을 첫번째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학대 예방 및 보호 서비스 확대(18.6%), 처벌 강화(11.7%)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 이런 인식은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여서 복지 향상을 대책으로 꼽은 이들이 응답자의 32%나 된다. 전문가 37%가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제시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은 피해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면 학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노인들의 ‘조용한 하소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인복지 강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