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 지나치다

오는 29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경영계의 완강한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였던 것을 고려해 26%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시간당 4110원을 5180원으로 올려 주당 40시간 일할 경우 한달에 108만원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묶자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의 이런 태도는 일종의 협상 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물가가 계속 뛰면서 빈곤층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인상률 2.75%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이나 다름없었다. 이런데도 다시 사실상의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은 턱없이 낮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생각할 때 염치가 없는 태도다. ‘벼룩의 간을 내먹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2008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월평균 생계비가 119만원 정도다. 특히 15~29살의 생계비는 136만원, 30~39살은 150만원에 이른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모두 올려줘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한달에 몇십만원씩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작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별로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곳은 전체의 9.8%에 불과하다. 절반 정도가 ‘조금 부담된다’고 했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40.4%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응답 기업의 66%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나 순수하게 임금 부담보다는 관성적 측면이 강해 보인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 거라는 주장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반면에 생산성이 오르는 걸 확인한 연구 결과들은 꽤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경영계가 무작정 최저임금을 묶으려고만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