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죽이기’에 더욱 속도 내는 정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민심을 조금이나마 고려하기는커녕 정면으로 깔아뭉개려는 행태다.

정부가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은 ‘누가 뭐라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수문 공사 강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수리모형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와 수문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홍수피해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말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연구를 의뢰한 수문운영 계획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 가동보 설치와 연관된 수질오염 조사 역시 미흡하다. 그럼에도 수문 공사를 밀어붙이는 데는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 4대강 곳곳을 가로질러 거대한 ‘시멘트 장벽’을 세워놓으면 나중에라도 쉽게 뜯어낼 수 없을 거라는 발상이다.

협박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어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한 관련 예산 회수를 다시 거론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중앙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는 않으면서 약자인 지자체를 돈으로 쥐고 흔들겠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다. ‘지방선거는 지방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강행 뜻을 분명히 한 정운찬 총리의 발언도 다를 바 없다.

국토의 젖줄을 뒤흔드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총체적인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앞날과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수질오염, 생태교란, 홍수조절 기능 약화 등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안 논의는 무시한 채 졸속과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는 그간 어렵게 구축한 우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속도전’에 매달린다. 민심에 귀를 닫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 추진론자 가운데는 이미 상당한 돈을 썼으므로 그만두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제까지 쏟아부은 돈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