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대로 갈등만 조장하는 타임오프제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노사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도입되는 이 제도가 원만하게 시행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간 불신을 키워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의 과격화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방안처럼 내세운 제도가 도리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특히 심한 곳은 전임자를 많이 줄여야 하는 대기업들이다. 181명의 전임자를 19명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기아차 노조는 24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성차 업체 등 큰 사업장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금속노조 또한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타임오프가 여름철 노사관계의 핵심 불씨로 떠오를 판이다.

이런 상황은 타임오프제 논의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을 협상 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반발을 자초했다. 일정 시간 이상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한 많은 외국과 달리, 활동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도 갈등을 부르는 요소로 꼽힌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유급 시간의 상한선을 일률 규정함으로써 노조의 손발을 묶고 노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도 빼앗은 것이다. 한도 설정 실무협의에서도 노동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 실무협상 여지를 더 좁혀놨다.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유급 활동을 하려면 계획서를 미리 회사에 통보하고 실제로 시간을 쓸 때 다시 승인받게 하는 등 규제장치 또한 겹겹이 더해졌다. 근로감독관 등을 통한 정부의 개입도 한층 심해졌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사쪽 대표들조차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많은 문제를 지닌 타임오프제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없다. 노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말썽만 빚을 게 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노사 자율을 존중함으로써 타임오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