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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문제, 끝까지 ‘꼼수와 오기’로 일관하는가 |
정부·여당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보여온 태도는 오만과 독선, 꼼수의 연속이었다. 이런 태도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될 운명에 처한 지금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다.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원안으로 가면 충남 경제는 망한다”(박해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따위의 협박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막장 드라마’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여당이 지금 시점에서 힘을 쏟아야 할 일은 세종시 문제로 야기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땅에 떨어진 정권의 신뢰성을 되찾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보이는 태도는 오히려 정반대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말만 해도 그렇다. 기업유치 등을 통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은 세종시 원안에도 이미 들어 있다. 따라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옳다. ‘우리는 수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하지만 원안으로 가게 되더라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협박과 어깃장이 고작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식수준이요, 국정운영 방식의 현주소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본회의로 끌고가겠다는 한나라당 ‘친이계’의 태도 역시 정치도의와는 담을 쌓았다.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해놓고 교묘히 뒤통수를 치는 ‘꼼수 정치’요,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필요한 자존심을 부리는 ‘오기 정치’의 전형이다. 청와대 등은 ‘역사적 기록’ 운운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들은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역사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게다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는 또다시 물리적 충돌로 치달을 위험도 있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로 여야 갈등도 모자라 여여 갈등까지 빚어온 여권이 끝까지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세종시 문제를 마감하려 하니 딱한 노릇이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러니 이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하지만 갈등을 조장하고 협박을 일삼는 유치한 행태만큼은 멈췄으면 한다. 세종시 문제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더이상 피곤하고 짜증나지 않게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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