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성 포기한 한국방송, 지금의 수신료도 아깝다

<한국방송>이 여론을 외면한 채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만큼 국민적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방송 경영진은 어제 두가지 인상안을 이사회에 정식 상정했다. 2텔레비전의 광고를 없애고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리는 안과 광고 비중을 매출의 20% 정도로 줄이되 4600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정식 논의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춰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대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행동’은 이사회 개최에 맞서 한국방송 앞에서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조만간 수신료 인상 반대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야당들도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방송은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시청자위원회조차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국방송은 공공성 강화 노력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시청자 의견을 들을 생각도, 그들을 설득할 생각도 없는 듯하다. 게다가 언론단체나 학자들이 수신료 인상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도 않다. 갈수록 노골적으로 정부 편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영방송만이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질을 높이지도 못한다. 결국 한국방송의 인상안이 관철될 때 시청자에게 돌아오는 건 방송에서 광고를 접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아가 한국방송의 광고 축소 또는 폐지는 시청자를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곧 등장할 종합편성채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와 한국방송은 이렇듯 정당성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