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전쟁 60돌, 그 긴 상처와 불안한 평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한 갑자가 지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분단체제가 여전한데다 우리 내부의 극복 노력조차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정세 불안은 과거의 부정적 유산에 기초한 남북 당국의 섣부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전쟁은 3년 만에 끝났지만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만 당시 인구의 10%에 이르렀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현재 60만~70만명으로 추산되는 남쪽 이산가족 가운데 북쪽 가족을 만난 사람은 대면·화상 상봉을 다 합치더라도 2만4000여명에 불과하다. 전쟁 당시 곳곳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 납북자·월북자 가족의 고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은 분단체제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심심찮게 일어나는 남북 군사충돌과 휴전선 주위에 배치된 대규모 병력은 한국전쟁의 직접적 잔영이지만, 남북 대결을 앞세운 비민주적 억압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한국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바탕으로 성장한 냉전세력은 한국전쟁에서 자양분을 얻어왔고, 그 관성은 아직도 이어진다. 이런 현실은 지금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평화는 수시로 깨지고 민주주의 발전도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평화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다. 사실 정전체제가 60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평화체제 얘기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미 1990년대에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관련국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도 북한 핵 협상과 평화체제 논의를 함께 진전시키는 데 동의한다. 평화체제의 주체는 남북이며,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까닭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정책 건의서에서, 천안함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남북관계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평화를 바라는 민심은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제 정부는 막연한 북한붕괴론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 바란다.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