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8% 성장보다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에서 5.8%로 대폭 올려잡았다. 이는 우리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위기 대응에 맞춰졌던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최대 관심은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시기다. 더 머뭇거리다간 물가불안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금리인상을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물가상승 없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총액대출한도를 1조5000억원 줄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의적절한 조처였다.

그렇다고 높은 성장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최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6%에 그친 반면 84%는 나빠졌거나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성장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치중되고 다수의 서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하반기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서민생활 안정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을 강력히 단속하고, 대기업들 간의 불법 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걸 법적으로 막는 것도 필요하다. 최저임금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개별 정책들에는 눈감은 채 아무리 말로만 서민생활 개선을 외쳐봤자 공염불에 불과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 격감하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등 사실상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검토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하락세는 비정상적인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섣불리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펴기보다 당분간 집값 하락 추세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