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 더는 없게 해야

부동산 경기 호황에 기대 무리하게 몸집을 불려온 저축은행들에 결국 2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됐다. 공기업인 캠코 자금까지 합하면 2조8000억원에 이른다. 건설사 16개를 포함해 모두 65개 대기업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의 길을 밟게 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한 무리한 부동산 개발이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그동안 저축은행의 피에프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 보증을 업고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정부가 부실 건설사와 저축은행 수술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을 계속 떠안고 갈 수는 없다. 정부와 채권단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철저한 구조조정에 임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이 부실을 제대로 도려내기 위한 것인지 저축은행의 경영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해주기 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 등을 동원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겠다고 했으나 저축은행 자체의 구조조정 방안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증자,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도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부는 이미 2008년 말 캠코를 동원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1조7000억원어치를 사들인 바 있다. 그러나 1년6개월이 지난 뒤에도 상황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당시 구조조정이 미흡했거나 이후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2차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처리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곤란하다. 기업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부실 저축은행을 가려내고 퇴출이나 제3자 매각 등 구체적인 처리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동원한 부실 저축은행 구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2조8000억원으로 모두 해소될지도 의문이다. 저축은행의 피에프 대출 잔액 12조5000억원 가운데 정상 여신은 3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 냉각이 장기화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래의 추가 부실 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