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일하는 빈곤층’ 현실에 맞게 올려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협상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없다. 지난 주말 협상에서 노동계는 애초 요구인 시간당 518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놨고, 동결을 요구하던 경영계는 30원 올린 4140원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거리가 크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타협안을 바탕으로 생색내기 수준의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도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에 그친다면 ‘일하는 빈곤층’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2.75%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동결이나 다름없는 수치였다. 따라서 저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하려면 올해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한달에 몇십만원씩 적자를 면할 수 없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봐도 너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뿐이라고 한다. 이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희망을 갖기 어렵다. 빈부격차 확대에 따라 이들이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도 못하고 노조가 있더라도 제대로 협상할 처지가 못 된다. 나이 지긋한 청소노동자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에 노력해야 한다. 사용자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인상에 협조해야 마땅하나, 그러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절망감을 안기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