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쉬쉬하면서 몰래 추진하다가 어느날 저질러버리면 그만인가? 그럴 순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군사주권인 까닭이다.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시급히 열어 저질러진 일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중론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보수신문 등은 전작권이 군사주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다. 이들은 전작권이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의 틀 속에서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한 지시에 따라 행사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일 뿐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사시에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좇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은 미군 태평양사령부가 입안하고 결정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그들 나름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안보대응을 주도하리라는 점도 분명하다. 군사주권 유보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우선 전작권 환수를 늦추겠다는 진짜 이유부터 규명돼야 한다. 국방부는 그제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편으로 정보획득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안보 불안 심리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일부 퇴역 군인들이 펼쳤던 전작권 환수 반대운동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뜻이다. 안보 판단에 객관적·군사적 근거를 우선하지 않고, 정치 논리를 앞세웠음을 인정한 것으로 결코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특히 이면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과정과 논의 내용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초부터 김태효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과 전작권 연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국 쪽이 먼저 조정을 요구한 만큼 미국 쪽이 반대급부를 거론할 법한데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심지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협의 경과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결정은 최소 3년7개월간 군사주권을 제약한 조처다.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엄정한 검증과 토론이 당연히 필요하다. 어제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와 비준 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권이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여당도 떳떳하다면 논의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