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못 미친 G20 회의, 실질적 삶 개선에 애써야

주요 20개국(G20) 토론토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몇몇 분야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은행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쳤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재정적자 감축에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얼마나 국제적 공조를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은 성급한 재정적자 감축이 경기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며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친화적 긴축’을 주장했다. 양립하기 어려운 성장과 긴축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합의가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각국 사정에 따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은행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이번 회의로 사실상 끝났다. 의견이 계속 엇갈리자 각국 사정에 맞게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결론이 난 것이다. 이미 은행세 도입 방침을 밝힌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상황 변화를 맞게 된 셈이다. 은행세 도입 논의는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의 대형은행들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금융위기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는데다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은행세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G20 정상들이 외친 ‘국제 공조’는 너무 느슨하고 막연한 것이어서 각국 정부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나라마다 정치·경제적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 적자국, 선진 흑자국, 신흥 흑자국으로 나눠 별도의 정책 대안을 권고했지만 이런 문제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가 G20 의장국 체면을 살리려고 ‘국제적 합의’라는 성과에 너무 매달려선 안 된다는 걸 시사한다.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 이익’이 우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빈부 격차 해소나 환경 오염 방지 등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제는 G20 정상회의가 거시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를 넘어 각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20 정상회의는 ‘부자나라들의 돈잔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