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선·오만 사과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매진하라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수정안을 둘러싼 길고도 지루한 파문을 뒤돌아보면 ‘마침내’라는 말이 결코 무색하지 않게 다가온다. 그만큼 우리가 겪은 분열과 혼란, 갈등과 대립은 심각한 것이었다. 이제는 세종시 사태가 던져주는 교훈을 되돌아보며 부결 이후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때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민심을 도외시한 정치적 무리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만만치 않음도 보여줬다. 정권의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국력의 낭비를 불러오는지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세종시 사태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귀중한 반면교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 부결 소식을 듣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나온다. 이제는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다짐도 없다. ‘역사의 평가’ 따위의 발언에서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놓고 흔히들 ‘정권의 명운을 건 정치적 승부수’라고 말해 왔다. 이런 표현에 걸맞게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세력은 온갖 무리수까지 동원해 수정안을 성사시키려 동분서주했다.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거의 전 정부부처가 달려들어 수정안 홍보에 매달렸다. 쏟아부은 예산도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다.

그런데도 결국 패배했다면 마땅히 깊은 성찰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도 여권 내부의 반대에 부닥쳐 패배한 것이라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이유는 더욱 커진다. 우선은 평지돌풍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아깝게 허송한 세월을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원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 ‘플러스 알파 불가’ 따위를 들먹이며 수정안 부결에 앙갚음을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오만하고 치졸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더 큰 화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