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대만의 실용적 경제협력, 적극적으로 배워야

중국과 대만이 어제 충칭에서 해협 양안의 경제장벽을 과감하게 낮추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조인했다. 양안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기본협정 체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1949년 이래 대만해협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결해온 중국과 대만이 경제적 통일을 향해 커다란 일보를 내딛게 된 점이다. 이를 계기로 이미 중국 경제권에 편입된 홍콩과 대만·중국을 포괄하는 중화경제공동체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런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데는 대륙 쪽의 통 큰 양보가 큰 몫을 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2년 안에 관세를 폐지하는 조기관세자유화 대상에 대만 쪽은 539개 품목이, 중국 쪽은 267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대만 농산물의 수출은 허용되지만 대륙산의 수출은 제한된다.

중국의 양보 배경은 분명하다. 대만을 중국의 경제권에 묶어놓음으로써 통일의 바탕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협정 체결 이전부터 대만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대만 경제를 대륙경제에 묶어놓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협정 체결은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도 이런 중국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이다.

중국-대만 기본협정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대만의 주력산업이 우리와 경합하는 탓이다.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농산물은 물론이고 생필품과 일반 제조업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높다. 섣부르게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다간 국내 산업 기반을 훼손하고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독립 추구 세력이 엄존하는 대만과 달리 남북한은 모두 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경제협력이 통일의 바탕이 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경제협력은 계속 뒷걸음쳤고, 급기야 개성공단의 앞날까지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북한은 남한 대신 중국을 경제협력 대상으로 더 선호하는 상황이 됐다. 이 대통령이 통일과 실용을 추구한다면 중국과 대만의 접근법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