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식 한-미 FTA 협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공식화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협정이 비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협상이란 말은 거부했지만 어떤 형식이든 협정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년 전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협상 결과도 우리가 챙긴 것보다는 내준 것이 많아 협정을 비준할 명분이 없었다. 미국 자동차시장 진입 확대 등 얻어낸 것도 있지만 농산물과 의약품 등의 시장을 내주고 정부 정책을 제약하는 각종 독소조항을 수용했다. 게다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폐지와 쇠고기 수입 재개를 비롯한 4대 선결조건까지 들어주는 등 사실상 ‘퍼주기’ 성격이 강했다.

이런 마당에 추가협상을 통해 또다시 미국 쪽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김 본부장은 “우리도 미국 쪽에 요구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협상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런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고 미국 쪽 요구를 놓고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얻어낼 것은 없고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얼마나 더 양보를 하느냐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대등한 협상이 될 수가 없다.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려면 투명한 협상과 경제적 실익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 수렴과 국회 검증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 과정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 일방적으로 오는 11월까지 타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부터가 그렇다. 이런 식의 밀실협상 행태가 더 계속돼서는 안 된다. 경제적 실익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4대 선결조건부터 시작해 2007년 협상 타결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양보해야 할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주게 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기왕에 다시 협상을 한다면 우리 쪽에 불리한 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수십개의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국 쪽 요구만 들어주기 위한 협상이라면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국회 비준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