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의 새 시대, 연대와 참여로 열자

6·2 지방선거 결과 구성되는 새 지방정부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지방정부는 그 이전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우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여당 일색이던 이전 상황에서 벗어나 야권으로 큰 폭의 권력교체가 이뤄졌다. 또한 선거 기간 4대강 사업, 세종시, 무상급식 등의 논쟁을 통해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자면 무엇보다 분권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 개념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예산과 보조금, 국책사업 등을 더 따내기에 주력하는 ‘중앙정부 의존적 행태’를 보여왔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존적 행태까지 유지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밉보일 게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피해선 안 된다. 또 새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세심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행정 혁신이 성공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들끼리 다양한 형태로 연대하는 것도 개별 지자체만으로 부족한 재정과 행정권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방에서부터 바꿔보자는 선택을 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정책기조를 성찰하기는커녕 거꾸로 지방을 옥죄려 한다. 청와대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빼내가겠다고 위협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과 마주 앉아 협의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행정·재정 권한을 재분배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제안도 타당성이 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도 필수적이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지방정부 상호간, 지방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다양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주의 아래선 피할 수 없다.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일당 독점 체제였던 이전 지방정부는 겉으로 조용했지만 속으론 부패와 비효율이 극성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