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시 중단한 4대강 공사, 전면 재검토 계기로

정부가 장마철을 맞아 4대강 본공사를 9월 중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장마철에는 하천 안에서 토사를 파내고 보(댐)를 건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몰아치던 4대강 공사를 잠시나마 중단한다니 다행이다. 본공사가 중단된 것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 전면중단을 포함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 4대강을 청계천의 확대판으로 생각하고 최신 건설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 단기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부터가 잘못이다. 5.8㎞에 불과한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2년2개월이 걸렸는데 사업 구간만 무려 613㎞인 4대강 사업을 2~3년 안에 끝내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그릇된 발상이다. 더욱이 죽어 있던 청계천과 달리 4대강은 수억년 동안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자연하천이다.

사업방식도 바꿔야 한다. 강바닥을 파내고 댐을 막아서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인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이룰 수 없다. 강물을 흐르게 하면서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진정한 강살리기 사업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강은 곡선으로 굽이굽이 흐르면서 곳곳에 모래톱 등 토사를 쌓아놓는 특성이 있다. 이를 무시한 채 토목공사 하듯이 모래를 걷어내고, 강을 직선으로 펴고,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놓으면 오히려 강물은 썩어가고 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게 파괴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려 20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이명박 사업’으로 성역화함으로써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며 속도전을 펴다 보니 위법과 탈법이 난무했지만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제동을 거는 데가 없었다.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게 마땅하다.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미 강바닥이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고 막대한 준설토가 강변에 쌓여 있어 자칫하면 큰 홍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