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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7.04 21:00 수정 : 2010.07.04 21:00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독직·불법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이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직의 활동이 결코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았으니 당연한 의문이다.

권력 주변 사조직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 산하 조직이지만 공식 보고체계를 무시한 채 청와대 지시로만 움직였다고 한다. 옛날 공안통치 때처럼 편법으로 꾸려진 특명조직인 셈이다. 청와대 안의 ‘윗선’도 이상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기강 관리를 맡고 있으니 공직자 사정·감찰을 맡은 민정수석실과 협의하는 게 그나마 상식적이겠지만, 활동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엉뚱하게 다른 수석실의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었다. 지원관실은 그로부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서 입수한 정보도 전달받았다고 한다. 공조직의 활동 방식은 결코 아니다.

이 비서관이나 이인규 지원관 등 관련자들이 공직사회 안에서 특정 권력 실세의 인맥으로 꼽힌다는 점도 공교롭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형제의 고향인 포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여러 인연을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영일·포항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인 ‘영포회’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은 권력 실세가 주도한다는 여권 내 유력 외곽단체 출신이기도 하다. 고향 따위 사적 인연으로 연결된 정권 내 사조직이 공무원사회 감시는 물론 민간인 사찰 등 다른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논란이 이쯤 되면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혐의가 분명한 몇몇을 처벌하는 정도로 이들 의혹이 잠재워지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사조직 관여 의혹만 해도, 영포회 등이 실제로 친위대 구실을 했다면 이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용인했는지, 그 수장과 배후는 누구인지 등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런 권력남용이 한둘에 그치지도 않을 것이니 지금와서 대충 덮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부는 검찰 조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비공식 권력의 전횡을 방치하거나 숨기려 들다간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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