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의 일제고사 강요는 ‘교육자치의 부정’이다

오는 13~14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해 일제고사 강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관리는 강원도가 교과부 지침대로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자, 교육자치의 파괴가 아닐 수 없다.

교과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분명하다.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처음 치러지는 일제고사에서 민선 교육감들에게 밀리면 교원평가 등 다른 정책의 집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이자 오만일 뿐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는 무상급식과 함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교육감 당선자들 가운데 일부는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꾸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민 교육감은 취임 뒤 도교육청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 보완(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안은 정부의 위임사무인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일제고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게 전부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탓할 순 없다.

사실 일제고사가 학교 교육현장에 끼치는 폐해를 생각한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일제고사를 강행한 뒤 0교시가 부활했고 초등학생들마저 보충수업을 받느라 한밤중까지 학교에 붙들려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청 단위의 일제고사 대비시험이 되풀이되고 일제고사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의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교과과정 파행운영도 흔하다. 오죽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식에 축사를 한 중학생이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했을까.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표집방식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아이들을 잡고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일제고사는 이제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 교과부가 교육과 아이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제고사를 강제하려고 오기를 부리는 대신 민선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