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뭐가 켕겨 ‘천안함 종합보고서’ 공개하지 않나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종합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이달 말 활동을 마친다고 한다.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문이 갈수록 커지는 흐름과는 동떨어진 처사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를 다뤄온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400쪽 분량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뒤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에 250쪽짜리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달 말 합조단 종합보고서가 완성되면 조사에 참여한 관련국들한테도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국내 전문가와 시민사회만 정보 공유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국회 천안함특위도 고작 7쪽짜리 요약본 보고서를 받아본 게 전부다. 외국에 두루 알리는 정보라면 국가기밀도 아니다. 정부 태도는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 초기에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모두 다 공개해 의혹이 나올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도 ‘지금은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상세한 것들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여러 의문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종합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국방부 방침은 그동안 해온 이런 말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뭔가 켕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나라 안팎에서 의문 제기가 잇따르는 상황에 비춰봐도 정부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 과학자들은 어뢰추진부 흡착물질 문제를 비롯한 ‘과학 논쟁’을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야당은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조사결과 검증작업에 협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조사단을 해체하고 모르쇠로 뭉개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정부의 천안함 사건 후속 대책들은 잔뜩 꼬여 있다. 한·미 해군의 서해 합동군사훈련 계획은 중국의 거센 반발로 진퇴유곡 상태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한미군사령관마저 반대해 사실상 유보됐다. 이는 모두 설익은 상태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서둘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기된 의혹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갈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