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 데까지 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권력 실세들이 주축이 된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정기적으로 모여 정부와 공기업 등의 각종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및 영일·포항이 고향인 이른바 ‘영포 라인’의 핵심 인물들이다.

당사자들은 “100%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비선조직의 활동이야 은밀하게 이뤄지고, 따라서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잡아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국정농단 행태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멤버로 거론되는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불법 민간인 사찰을 벌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상위 보고라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의 정인철 비서관은 정기적으로 은행장과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놓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의 우두머리 격인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권력 사유화’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 뒤에는 ‘형님 권력’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비선조직이 활개를 치면 공조직은 마비되고 국정운영 질서는 엉망이 돼버린다. 그런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나 사기업 인사 개입 등은 그 단적인 예다. 청와대 안의 ‘실세 비서관’들이 수석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이야기도 그동안 파다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셈이다.

이제 비선조직의 실체와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 배후로 ‘형님 권력’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그 진상을 파헤치고, 환부에 메스를 들이댈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비선조직 논란을 반대세력의 일방적 공세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잡음이 터져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가 곪을 대로 곪았음을 방증한다. 더 늦기 전에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을 하고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새 대통령실장에 내정하는 등 새로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이때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대목은 비선조직의 혁파와 공조직의 정상화다. 비선조직을 방치하는 한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