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진적인 추가 금리인상 이어져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출구전략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대외경제 여건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처다.

사실 국내외 경제 전반의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에 후행한다는 고용시장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고려해 설정된 연 2%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묶어둘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금리인상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대외변수가 불안하긴 하다. 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이 아직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미국 역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그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4.2%에서 4.6%로 올렸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를 겨냥한 금리정책의 전환은 당연한 일이다.

일단 출구전략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상 추가 금리인상이 이어져야 한다. 0.25%포인트 올렸다고 하지만 현재의 기준금리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물가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눈치를 보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금통위가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가기를 바란다.

다만 회복 국면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수출 호조로 인한 몇몇 대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것일 뿐이다. 경제 전반의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