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리된 발전부문 통합이 우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6개 회사로 분리돼 있는 발전부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판매부문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확대한다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현재 분리돼 있는 발전부문을 통합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5개 화력발전소를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의 발전부문 분리는 관리업무 중복, 연료 구매력 저하 등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많다. 발전부문 분리는 애초 발전소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민영화 작업을 중단했다. 그런 만큼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원래대로 통합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도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요금으로는 판매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면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다. 전기 판매사업에 재벌들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안 될 일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전력산업 민영화란 말은 안 하지만 경쟁체제 확대는 곧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전력산업 민영화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전력산업을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기는 일반 상품과 달리 대체재가 없는 공공재다. 전력산업을 경쟁과 효율이란 잣대로 재단해 민영화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