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사건을 넘어 6자회담 재개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핵문제를 비롯한 근원적인 갈등구조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지금 상태로는 천안함 침몰이 돌발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공격에 의한 것인지를 확증하기가 아주 어렵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은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곧 있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서해 연합훈련을 두고 중국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게 그 예다. 이런 구도가 이어져서는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안함 사건을 넘어서서 새 틀을 짜나가야 할 까닭이다. 서해 연합훈련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계획 등 강경조처도 중단하는 게 옳다.

이제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이유인 핵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천안함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고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그제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의 이런 태도가 천안함 사건을 피해나가려는 전술적 고려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회담 재개가 마냥 늦어진다면 북한 정권은 한·미가 자신의 붕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핵개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당국간 대화가 모두 끊겨서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조차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남북 사이 기본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며, 중단된 지 2년이 되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시급하다. 더 근원적으로는 북한의 굴복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상생·공영이란 말에 걸맞게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북한 역시 대남 비난과 도발을 삼가고 평화 노력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반도 정세를 바꾸는 데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천안함 외교가 왜 실패했는지,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왜 지금처럼 나빠졌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빨리 발상과 태도를 새롭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