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층·지역갈등 불러올 종부세 폐지 방안

조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종부세 과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세목만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두가지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밝힌 이상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두 방안은 모두 상당한 무리를 수반한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형식만 지방세일 뿐 내용은 국세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과세 기관부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걷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과세 체계만 복잡하게 만드는 꼴이다. 종부세를 없앴다는 정치적 선전 효과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해 전국 소재 부동산을 합산해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별 합산 때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받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면 재산세 세율을 올려야 하고, 이는 결국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애꿎은 서민과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이를 무릅쓰고 굳이 종부세를 폐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가구별 경상조세 지출을 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10.4% 줄었으나 하위 20%는 14.2% 증가했다. 소득세율 인하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등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조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다. 재산세 세수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재산세 비중을 보면 서울이 전국의 32.8%를 차지한다. 전남과 경북은 1.6%와 3%에 그친다. 종부세가 없어지면 그나마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춰주던 보조장치의 한 축이 없어지게 된다. 지역 불균형 확대와 수도권으로의 재원 집중이 심해질 게 확실하다.

금융위기로 저소득층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지방경제는 파탄 직전에 와 있다. 몇몇 지자체는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저소득층과 지방재정을 더욱 쪼들리게 할 종부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함께 계층·지역갈등을 부추길 종부세 폐지 구상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