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쇄신 기대’에 못 미치는 청와대 개편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정부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도력이 드러낸 한계를 성찰하고 국정 쇄신의 방향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 개편 진행 상황을 보면 과거 방식을 고집할 수 없음을 의식한 흔적은 일부 엿보인다. 그러나 기존 관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 변화보다는 진용과 시스템을 부분적·기능적으로 손질하는 데 그치는 한계점이 두드러진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세대교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이 나란히 54살로 전임자들에 비해 10살가량 젊다. 세대교체는 업무에 활력과 역동적인 느낌을 더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보다는 발상과 태도가 중요한 법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펴기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이행하는 데 충실한 대표적인 실무형 인사들로 꼽힌다. 필요한 직언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진석 신임 정무수석은 충청권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여의도 정치’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이 기용 배경이라고 한다. 세종시 수정법안에 반대 표결을 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의 기용은 자유선진당과의 보수대연합을 추진한다는 포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릇된 국정기조를 수정하라는 지방선거 민심을 수용하기보다는 정치공학적 세불리기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는 까닭이다.

다양한 세대·계층과의 소통을 위해 사회통합수석을 만든 취지는 나무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새 직제를 만드는 것보다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리더십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박인주 수석은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했다고 하니 활동을 지켜볼 일이다. 다만 가뜩이나 공직 인사의 특정 지역·대학 편중 문제가 심각한 터에, 사회통합수석마저 고려대·영남 출신이란 점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진용 구축 이전에 비선 실세들의 전횡을 근절하는 게 시급하다. 최근의 일부 비서관 관련 의혹들은 등잔 밑에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의 구실과 공조직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무엇을 할지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