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모적 논란 끝내고 일제고사의 대안을 찾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적 교육감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어제 끝났다. 전국 1만1400여개 초·중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첫날 433명으로 전체의 0.02%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 진보적 교육감이 등장한 이후 대규모 시험거부 사태가 빚어지리라는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됐다.

당장의 현안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을 처리하는 문제다. 교과부는 이들 가운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은 결석으로, 대체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결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이런 문제에까지 지침을 내리는 것은 옹색하다. 학교장들이 사전에 학생에게 공지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학생의 출결처리 등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목표로 내거는 학교 자율화에도 어긋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현행 일제고사의 대안을 찾는 일이다. 교과부가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 뒤처진 학교와 학생을 끌어올리겠다며 2008년 일제고사를 도입할 당시부터 교육 현장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제고사가 계속되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초등학교에서조차 일제고사 대비 야간학습이 생겨나고, 학교 수업이 일제고사 과목 위주로 편성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아이들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실험을 해보려는 혁신학교조차도 일제고사 때문에 그 실험을 포기하게 됐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당장 시험 성적으로 학교들을 줄세우는 판에 진로 혹은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목표인 학교 다양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업 성취에 대한 평가는 분명 중요하다. 평가에 바탕해 뒤처진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학교교육을 왜곡시키는 일제고사여야 할 이유는 없다. 표집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교육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자치가 본격 막을 올린 지금이야말로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은 끝내야 한다. 아이들의 고통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왜곡을 막으면서 교육적 성취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교과부와 시·도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