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재정 악화 막으려면 ‘삽질경제’부터 중단해야

경기도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 선언으로 촉발된 지방재정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가 ‘재정이 건전한 성남시가 엄살을 피운다’고 몰아붙인 데 이어 일부 친정부 언론들은 ‘정치적 쇼’라는 비난까지 하고 있다. 마치 중앙정부와 친정부 언론이 합세해 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를 이번 기회에 길들이겠다고 나서는 양상이다.

지방재정 악화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전시성 토목사업을 벌여 재정이 곪을 대로 곪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정부의 연쇄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을 따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접근방식이다. 이를 이용해 야당 단체장 길들이기를 하려는 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비열한 태도다.

지방재정이 지금처럼 악화한 데는 지방정부가 전시성 토목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인 탓이 크다. 성남시도 호화청사 건설에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이 도시철도나 경전철, 대형 경기장 건설에 나섰다. 없는 돈을 마련하려다 보니 채권발행액이 늘어 지난해 지방정부와 산하공기업의 채무액은 80조원이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지방정부 자체 능력으로는 갚아나가기 어려운 규모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동안 추진돼온 대형 토목사업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등을 전면 재점검해 재정적으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빨리 중단하는 게 옳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 아깝다고 능력에 부치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감사원은 전임자의 시책을 바꾸면 감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모양인데, 그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할 일이다. 이래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중앙정부도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악화할 동안 중앙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성남시의 경우도 지난 4년간 52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썼는데도 중앙정부 어디에서도 이를 문제삼거나 제재하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같은 여당 단체장인데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모른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지방재정이 파탄나면 결국은 중앙정부에 그 부담이 돌아온다. 지방정부가 재정능력 범위를 넘는 대규모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감시와 관리감독을 하는 건 중앙정부의 몫이다.

자치단체들이 대규모 토목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인 배경에는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이명박 정부의 ‘삽질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4대강 사업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데 지방정부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지방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정부의 토건주의 철학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방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감세정책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삽질경제와 감세정책을 지속하는 한 지방재정 파탄은 막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