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공사 중단하고 지방정부와 ‘대안’ 논의하라

충남도와 경남도가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각각 꾸리기로 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약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의 당선으로 총론 차원의 여론은 이미 확인됐다. 이제 해당 지방정부들이 실증적 조사·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마땅히 협의해야 한다.

두 지방정부의 복안은 합리성도 갖추고 있다. 충남도의 ‘4대강 사업 특별위원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금강권역 7개 시·군의 주민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단체장과 반대하는 단체장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대표를 보내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수자원·생태환경·지역발전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금강 살리기 전문가 포럼’도 출범하는데, 이 가운데 15명은 국토해양부가 비슷한 목적으로 추려둔 명단을 따랐다고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 기구는 공사구간별로 하나하나 따져 지역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려내겠다고 한다. 선입견 없이 수정·전환·보완·중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다. 현행 사업계획안은 정부가 필수적인 검증절차조차 생략하고 급조한 까닭에 허점이 많았다. 이런 터에 두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반겨야 할 일이다.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아우르며 논의한다면 튼실한 대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쯤 되면 중앙정부는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게 마땅하다. 큰비가 내리는 철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도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경남도와 충남도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했다고 하는데, 이는 편협하고 어리석은 태도다. 이번 기회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으로 초래한 곤경을 헤쳐나가는 출구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가적 대립과 마찰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잖아도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수스님의 49재 집회가 오늘 전국적으로 열린다.

지방정부 또한 연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사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대안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