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과 충돌만 부르는 타임오프제

유급 노조활동시간(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방침이 파업까지 부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전임자 문제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자 그제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 지침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공단 쪽의 태도가 문제를 일으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공기관장 평가 지침을 의식해 공단 쪽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것이다. 노동부가 편협한 방침으로 자율협상의 여지를 크게 줄인 상황에서 기재부 지침은 협상을 아예 막아버리는 결과를 빚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만의 일이 아니다. 발전·가스·철도·도시철도 등 다른 공공기관도 사쪽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심지어 정부는 타임오프와 무관한 사항까지 문제삼고 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노사가 지난달 조합원 교육 등을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자 지방노동청이 타임오프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한 것이 바로 그렇다.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노조의 다른 활동까지 제약하려 하는 것이다. 지난해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로 큰 충돌을 빚었던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민간부문에서도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적잖은 기업은 정부 방침 때문에 협상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 갈등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이면합의와 같은 편법을 동원해 타임오프제를 비켜가려 하기도 한다. 비현실적인 제도 탓에 현장에서 쓸데없는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이런 혼란과 갈등을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면 큰 착각이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한번 처리하고 넘어가버리면 그만인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전임자를 대폭 축소할 경우 수많은 노조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 노조 존립 기반의 문제인 것이다. 당연히 노동계는 자신의 존립 기반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전임자 문제는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비현실적인 지침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노사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타임오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될 때만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