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지대 사태, 교과부부터 책임있게 행동해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를 옛 재단 쪽에 넘겨주기로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상지대 사태를 둘러싼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조 등 전국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긴급행동)이란 연대 모임을 꾸렸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사분위의 최종처분에 대해 전면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런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옛 재단 쪽 인사가 과반수를 점하는 이사진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열흘 안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상지대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일차적 책임은 비리재단을 옹호해온 사분위에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구성된 사분위의 위원 대부분은 비리사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극우 성향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교육 정상화나 교육기관의 공공적 기능은 안중에 없고 설립자의 재산권 보호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심지어 한 사람은 상지대 옛 재단과 유착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주저하지 않았다. 비리재단이 물러난 뒤 구성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건전사학으로 거듭난 상지대의 미래를 이런 인사들이 멋대로 농단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사분위의 이런 전횡을 막을 책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다. 하지만 교과부 역시 한통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4월29일 사분위가 전체 9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을 옛 재단 추천 이사로 채우기로 결정한 이후 교과부는 재심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면피용의 청문을 요청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청문절차는 예상대로 요식행위로 끝났다. 애초 사분위나 교과부 모두 비대위 쪽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교과부는 비대위 쪽이 불복종을 선언하자 대학 쪽 추천 이사 없이 옛 재단 쪽과 교과부 추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꾸리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고 사태 해결을 위해 재심 요구 등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향후 사학분쟁 해결의 시금석이 될 상지대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사학비리에 연루된 수많은 대학이 싸움터로 변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문제투성이인 사분위의 해체나 전면개혁도 검토해야 한다.